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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외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 이제 여러분의 연금이 줄어듭니다. 손해보지 않으면 꼭 알아야합니다!
온투의 경제교실
투자경력 10년 온새미로 투자자의 사회초년생부터 노년까지 경제적 자유로 가는 실제 경험과 선생님들과 함께 나아갈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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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월이 되서야 많은 분들이 알았고, 저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2025년 1월 1일 부로 펀드 외국납부세액 과세방법이 개편되면서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고 있던 연금저축, IRP, ISA 계좌에 미국 주식 추종 ETF를 모으시는 분들의 전략에 적신호가 걸렸습니다.
원래 ISA나 연금저축펀드, IRP 등 절세 계좌에서는 해외주식 배당이자가 발생해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면서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중과세 개정 내용
이번 이중과세는 국내상장 해외 ETF에 발생하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으고 있는 S&P500, 나스닥 같은 지수를 기본 추적지수로 하는 국내에 상장된 ETF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ETF를 사는 이유는 연금저축, IRP, ISA의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국내 상장 해외 ETF에 대해서는 무조건 15%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원래 구조를 보시면 현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면, 국세청에서 세제혜택계좌에 대해서 현지 세금을 선환급해주고 배당금을 입금해주는 구조였는데요. 올해로 개편이 되면서 국세청의 선환급 없이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한마디로 배당세금 15% 를 먼저 제하고,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소득세 3.3~5.5%까지 추가로 떼는 것입니다.
ISA도 마찬가지로 원래 배당세제혜택과 매도시 양도세 절세를 위해 거래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지수 추종은 활발한 거래를 하기 보다는 모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서 배당에 세금이 붙으면 굳이 ISA에서 매수를 할 이유가 없게 되버립니다.
개정된 원인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 원인은 바로 해외투자자의 급증이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초에 연금저축과 ISA가 잘 알려지지 않고 가입금도 적을 때는 우리나라사람들 노후대비 안되어 있는게 아쉬워서 이런저런 세제혜택을 준다고 했다가, 미국장이 상승하면서 미국지수추종 ETF를 모아가는 사람이 늘어가니 생각보다 이부분에서 국세청 세수 지출이 많이 나면서 황급히 철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 부터 유예를 해온걸 올해 갑자기 시행한다는 것을 금융권도, 정치권도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데, 은근슬쩍 개정법을 시행하려했는데, 해외주식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생각보다 반발이 커진 것을 보입니다.
그러게 애초에 사이클 상 우리나라 주식 펀더멘탈이 안좋은 위치에 있을 때 금투세니 상법개정 반대니 해서 심리를 완전히 죽여서 개인투자자들을 모두 해외로 보내놓고서, 이제와서 국내주식 투자환경을 좋게 해서 국내로 돌아올만한 유인요소를 주는게 아니라 해외 투자 매력도를 줄여서 돌아오게 하려는 행태가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연금저축은 부족한 현재 우리의 연금 소득대체율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저축해서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세금 손해는 나더라도 연금을 세금을 메우는 것보다는 지금 청중년층에게 지금과 같은 적당한 메리트를 주면서 유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세액을 아끼기위한 정책 변경이 당장 10년 후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연금을 포기하기에는 직장인으로써 세액공제와 매매시 거래차익에 대한 세금 공제가 아직은 큰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선생님들의 나이대와 투자성향, 그리고 연금 운영 방향에 따라서 그 대응방안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잘 대응하셔서 이번 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금융세미나와 연금저축 강의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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